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- 00호

「국민건강보험법」제41조의4,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 2 제4호,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제14조의3부터 제14조의5까지의 규정에 의한 「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」(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-00호, 2024.00.00.)을 다음과 같이 개정·발령합니다.

2024년 00월 00일

보건복지부장관

「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」 일부개정

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[별표 2] 제1호다목의 ‘흡수성 이식용 메쉬’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선별급여

다. 치료재료

항 목	중분류코드	중분류명	본인부담률	적용일	평가주기	평가완료차수	최초 시행일	비고
흡수성 이식용 메쉬	250158	흡수성 이식용 메쉬 100㎠ 미만	80%	2024-06-01	5년	1	2019-09-01
	250159	흡수성 이식용 메쉬 100㎠ 이상~500㎠ 미만
	250160	흡수성 이식용 메쉬 500㎠ 이상

부     칙

이 고시는 2024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신구조문 대비표

현  행

개  정

[별표 2]

선별급여

다. 치료재료

[별표 2]

선별급여

다. 치료재료

항 목	중분류 코드	중분류명	본인 부담률	적용일	평가 주기	평가 완료 차수	최초 시행일	비고
흡수성 이식용 메쉬	250158	흡수성 이식용 메쉬 100㎠ 미만	80%	2019-09-01	5년		2019-09-01
	250159	흡수성 이식용 메쉬 100㎠ 이상~500㎠ 미만
	250160	흡수성 이식용 메쉬 500㎠ 이상

항 목	중분류 코드	중분류명	본인 부담률	적용일	평가 주기	평가 완료 차수	최초 시행일	비고
흡수성 이식용 메쉬	250158	흡수성 이식용 메쉬 100㎠ 미만	80%	2024-06-01	5년	1	2019-09-01
	250159	흡수성 이식용 메쉬 100㎠ 이상~500㎠ 미만
	250160	흡수성 이식용 메쉬 500㎠ 이상